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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사업주의 국비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
작성자 부산인재개발원 조회수 2,922

안녕하세요,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

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영업자분들이 국비지원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

[실업자훈련에 참여하는 경우]
- 영세자영업자 자격으로 참여 가능. 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한정

1. 사업기간이 1년 이상(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 기준)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. 다만,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기를 희망하거나 업종을 전환하여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
가.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(수입금액)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. 다만,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.
나.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을 두지 아니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로서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,8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1년 간 사업소득이 4,800만원 미만인 사람. 다만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.

2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을 받은 사람


[근로자훈련에 참여하는 경우]
- 보통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고용보험 임의가입으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근로자훈련 참여가 가능함

 

현재의 지원규정으로는 위와 같습니다.

정리하자면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종류 및 과정을 정한 다음 그 과정에 따라 참여방법을 선택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.
참여하려는 훈련과정이나 사업운영기간, 매출금액 등에 따라 참여방법도 달라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다시 질문주시거나 저희 기관을 내방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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